화물차휴게소·공영차고지 건설, 예고에만 그쳐
지자체, 주민 반발 우려 공영차고지 사업도 미진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체 화물차 교통사고 중 졸음운전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79.6%에 달한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4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향후 5년간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게시설과 주차 시설 등을 단계별로 늘리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를 대상으로 화물차 통행량과 통행 비중 등을 분석해 사업성이 있는 7개 지역에 화물차 휴게소를 신설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30곳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발표가 약 2년 반 가량 지난 가운데 새로 건설된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는 여전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도 화물차휴게소 신축 건설 ‘0%’
앞서 언급했듯 정부는 2024년까지 국도 및 지방도에 화물차 휴게소 7곳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본지 취재 결과 현재까지 국도 휴게소 신설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개별로 건설을 추진한 화물차 휴게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다만,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의 편의 기능은 강화됐다. 작년 12월에 개소된 충청북도 지역 내 문의 휴게소에는 대형 차량 주차 면수가 양방향 각각 39개씩 마련됐다. 올해 9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 소재 춘향 휴게소의 경우 역시 양방향 각각 18대의 대형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설계됐다.

공영차고지 선정된 30곳 중 11곳만 참여 의지
공영차고지 건설도 미진하다. 정부는 기초 지차체 30곳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경기 화성시 ▲충남 당진시, 논산시,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영천시, 경산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등 총 11곳뿐이다.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 참여 의지가 낮은 데 대하여 각 지자체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우려되고, 지자체별 우선 사업으로 인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게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을 이양하면서 사업 진척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들은 부족한 쉼터로 인해 사고 위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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